(2023년 2월 28일 기준) 설악산 케이블카
"까짓 그런 케이블카 하나 놓는데 뭔 문제라고 그렇게 떠드는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지역경제 관련사항은 4,5,6,7번 보세요)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동의는 국립공원이라는 지리적 땅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급속히 황폐화시킨다.1)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9년 문화재청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및 여러 환경심사에서 부동의(부적합/탈락) 판단된 사항이다. 2023년 2월 27일 갑자기 환경부는 국내 최상위 보전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곤돌라 포함) 사업을 “조건부 동의”(공사 허가)했다.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면 40년을 버텨온 국립공원 육상 케이블카 “불허”가 무너지고 여타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신청을 막을 법적 논리가 없어지면서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국립공원은 사라지게 된다.현재 국립공원 관리 22개 지자체에서 오색케리블카 사업승인 여부를 경계하며서 그들의 케이블카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중이기 때문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동의”는 전국 국립공원의 폭발적 파괴로 치닿게 된다.3)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해야 한다는 관련 업자들과 양양군의 묘수가 겉으로 호응을 얻고 있지만, 실제로 볼 때 그런 논리를 말하려면 먼저 전국 지역사회에서 점점 사라지는 노인복지와 장애자 복지시설 재정축소를 먼저 복원해야 한다.나도 무릅연골이 없어서 설악산 꼭대기엔 근처도 못 가봤지만, 산양이 뛰는 설악산이 있어서 한반도의 산소를 호흡할 수 있음을 생생히 느끼고 있다.4) 현존 삭도 중 지역상권 기준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국립공원법이 생기기 이전 군사정권의 수혜로 생겨난 독점기업 권금성 케이블카(1971년)도 개인 삭도 업체 이익만 불려주고 주변 상권에 도움 되는 것 없다.5) 현재 한국에는 41개 삭도 업체가 운영중인데(2022년 기준) 그 중에서 공공 운영은 몇 개 소수이고 거의 다 사기업 운영체 소관이다. 그들 사기업에게 환경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현재까지 국립공원 부지를 마음대로 쓰는 권금성 케이블카조차 환경부담 관련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뭘 기대하겠는가?6) 개발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틀리다. 그 말은 이익을 챙기려는 개발업자들에게는 맞는 말이다. 우리 국가경제 혹은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개발이 아닌 보전을 통해서 관광업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은 이미 유럽 관광업 경제분석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개발이 아닌 보전이 경제다”.7)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설악산 용대리 쪽 상권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 전 알려진 사실이다.
대형자산 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소규모 상권이 무너진다는 사실은 자명한 경제원칙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나는 환경부 관련 공무원을 직접 비난하지 않는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고 한국경제를 휘청하게 만든 레고랜드 사태의 주범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기획이었기에 “환경 영혼 2%” (우리 14세 미만 청소년의 환경영혼은 75% 이상; 추정치)에 지나지 않은 환경부 공무원은 환경 업무보다 어쩔 수 없이 권력자 앞에 알아서 받들고 기는 관료 속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9) 환경부는 기자회견조차 없이 슬쩍 조건부라는 이름을 달아 “동의”를 내놓고 묵묵부답이다. 그리고 다수의 신문방송 미디어들은 당일 신간 맞춰 일제히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기사를 말한다.역시 그런 미디어들과 토건업체는 혼연일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발이 그들 토건업자들에게 환호할 만한 일이겠지만 우리의 국토, 아니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은 급속히 황폐해 간다.10) 환경보다 정치가 이런 괴이한 상황을 낳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현재로는 결국 정치를 바꿔야 이 문제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를 바꾸지 않는 다른 방도가 있다면 나도 깊이 경청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