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경제 유투브를 자주 보는 편이다. 상당한 안목을 가진 분석가들이 유투브 방송에 출연하여 여러 관련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선보인다. 그런데 논거와 근거들에서 사소하거나 편향된 오류들이 보이기도 한다. 그 수많은 경우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오늘 유투브 본 내용을 하나의 사례로 들어보기로 한다. 낙태합법화와 범죄율 사이의 상관성과 인과성을 혼돈하는 오류에 대한 이야기이다.유투브 언더스탠딩 "프랑스에서 아이 셋이면 세금이 1/4로 줄어든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2022년 1월7일 방송)아래 글은 해당 유투브에 댓글로 단 것이다.낙태합법화해서 범죄율이 감소되었다는 미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는 레빗 교수와 도나유 교수(Steven Levitt and John Donohue) 의 2001년 논문"낙태합법화가 범죄에 미친 영향" 이라는 논문에서 촉발되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레빗이 가정한 범죄율 고도연령인 18-24세 남성을 기준으로 1973년 합법화 이후 18-24년 지난 시점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이 내용은 국내에서도 번역된 에 실려서 크게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미국 내에서도 오류 가설로 지적되고 비판되었습니다. 첫째 레빗 연구는 범죄자 체포율 통계에서 잘못된 표본을 취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영국과 유럽 7개국에서 이 주제 관련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는데 낙태율과 범죄율 사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렛빗연구결과에 대한 반증사례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셋째 물론 1990년 이후 미국에서 낙태율 상승과 범죄율 하락의 관계가 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성만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 어린이 납혈중도 수치가 낮아지면서 이들이 18-24세가 되었을 때 전체 범죄율 통계가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의 납혈중도 수치하락이 그 아이또래가 18세가 넘어가면서 성인범죄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상식적으로 이 관계분석을 수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단지 상관관계일 뿐입니다.이 댓글을 쓴 저는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물학적 사실과 사회적 현상을 의도적인 한 두 개 변수만으로연결시키는 일은 매우 위험하며, 이런 편향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분석하면 우리 경제 향방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