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 부산회의 실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부산국제회의(INC-5)
협약 실패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관계자 등 3천 여 명이 참석한 부산 회의는 최종 합의를 못하고 폐막했다.

합의가 실패한 쌍방 내용의 요체는 국가 간 이해차이로서“생산감축”인지 아니면 “폐기물관리”에 초점을 두는 지의 차이이다.

plastic pollution


합의 실패의 문제는 아래 상황에 연관된다.


● 대부분의 산유국은 협약에 반대했다.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쿠웨이트, 이란의 반대가 극심했다. (중국은 예상과 달리 심한 반대를 하지 않았다)

● 플라스틱의 원료인 1차 폴리머의 주요 5대 생산국 중국, 미국, 인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는 적극 반대하며 중국은 약간 반대했다.

HAC 그룹 95개 국가 중에서 국내 정권이 바뀐 미국과 한국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환경부 장관은 “구체적 플라스틱 감축목표를 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이니 한국의 환경부 장관인지 이라크의 산유국 장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microplastic
***우리 황해 바다가 미세플라스틱에서 최고 농도를 보여주는 통계****


한국 주변의 황해 바다가 미세플라스틱 집체도가 전세계 바다 중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위기를 인지못하고 있다.

● 이번 대회에 220명의 화석연료/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석하여 협약에 반대하는 93%의 화학 및 석유화학 부문 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220명 로비 인원의 수는 한국 협의단 참석자 수보다 많은 인원이다.

예를 들어 ExxonMobil, Dow Inc, BASF, SABIC과 이들의 로비단체인 PlasticsEurope, 미국 석유화학제조협회(AFPM)에서 강력 반대한 로비력이 협약을 깨는데 주요 영향력을 끼쳤다.

이들은 심각한 전지구적 플라스틱 오염에 무관심한 채 오직 그들의 경제이익만을 구하기 때문이다.

plastic pollution

****** 불과 15년 사이에 9배 가깝게 증가된 바다 플라스틱 오염도를 보여주는 통계 (90억 톤; 171조 개 조각, BBC자료 참조) *****


● 시민단체 등의 옵저버가 회의장 참석이 통제될 정도로 부산회의는 준비부족 상태였고 그에 따른 진행품질은 수준 이하였다.

예를 들어 국제 환경회의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장 카페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그릇이 넘쳐나서 많은 참가자들은 상당히 의아해했다.

명색이 플라스틱 관련 국제회의인데,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널려져 있으니 참담하다고 다들 말한다.

Cafe in Busan
위 사진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 시민의 모임 플뿌리연대 제공입니다.


전세계 1만 300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모여 활동하는 국제연대체 BFFP(Break Free From Plastic, 플라스틱추방연대)가 11월 22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한국 등 10개국 국민의 84%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philon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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