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그린챌린지:한국환경보고서2017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7』 녹색사회연구소 엮음, 알렙출판사

책 내용 중에서  서문

Book of Green Chanllenge.png사진설명

책머리 최종덕(녹색사회연구소 소장)

『한국환경보고서』은 시민사회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산하 <녹색사회연구소>가 1994년부터 발간해 왔다. 기존의 『한국환경보고서』와 다르게 올해 『한국환경보고서 2017』는 시민과 소통하고 대중과 공유하는 편안한 책으로 변신하여 출간했다. 딱딱하고 어렵게 보이는 내용의 틀을 깨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글쓰기로 책을 만들었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환경생태 문제들이 일부 전문가들의 사회운동의 소재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난국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이 말하려는 메시지는 아래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일상의 작은 변화와 주민의 지역운동이 크다란 지구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② 최소 환경기준을 맞춰야만 건강하고 풍요롭고 오래가는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③ 사람이 우선이고 생명이 존중되어야만 평화와 안전사회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전망과 이슈는 생활환경, 자연환경, 사회환경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물론 명확하게 분류되고 범주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재를 중심으로 굳이 나눌 수 있다면 아래처럼 그려질 수 있다.     

<생활환경>
● 가습기살균제의 심각한 피해
● 지엠오의 불안전표시제
● 전기요금체제의 비효율성
●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계획 저지 미세먼지
● 생태관광의 요청
● 미세먼지

<자연환경>
● 4대강 보개방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계획 저지
● 고산침엽수 집단고사
● 백두대간 등산로 훼손 심각
● 설악산케이블카 계획저지
● 동물이동권 보호

<사회환경>
● 미세플라스틱 위협
● 반환미군기지
● 사드배치 강행
● 핵발전중심 에너지정책
● 동물산업화의 비인간성
● 방치된 위험사회
● 국제 기후변화협약
● 지속가능사회

개략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는 일상생활 속 깊은 데서부터 터져 나왔고, 한창 뜨거웠던 한여름을 지내면서 가중된 전기요금 고지서는 우리네 일상의 한 모습이었다.

토건국가의 위상은 결국 녹조와 썩는 물을 가두는 데 한계를 느끼고, 관련 기관은 어쩔 수 없이 강의 보를 열기 시작했다. 4대강 토건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증명된 셈이다.

설악산케이블카와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그리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댐의 경우처럼 주민들의 힘으로 그런 악몽의 시설계획을 무산시킨 기쁜 소식도 있었다.

그러나 오염된 미군기지반환의 일방적 협상이나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경우처럼 자주국방의 훼손을 받기도 했다.

교토의정서 시효가 끝나면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매우 중요한 지구생존의 몸부림이지만 한국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탄소가스 배출감축 의지는 전혀 실감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미세먼지의 위협적인 증가, 택백산 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고산침엽수의 집단고사 등의 문제는 전지구적 상황을 따지기 전에 시급하게 우리 한반도 안에서 정책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백두대간의 등산로 주변이 급속하게 훼손되고, 무분별한 도로건설, 댐과 하구둑 건설로 인해 동물이동권이 제한되고 생물종 다양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생물종다양성이 보장되고 자연 훼손없는 생태관광만이 지역중심형 관광산업으로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엠오 수입 세계 1위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지엠오 완전표시제조차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먹거리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은 사회적 건강권과 개인의 신체권리를 심각한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보양식으로 전락된 곰 사육에서부터 매년 10만에 이르는 유기견에 이르기까지 동물학대는 결국 인간의 문제이다. 동물은 산업화 소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확장된 생명운동이 시작되었다.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무한공급정책은 결국 한반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한다. 생태중심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며 위험사회를 탈출하는 사회적 지표임을 인식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오늘의 한국 생태환경을 요동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문맥은 현시점에 일어난 생태환경의 사건들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일련의 상황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느냐 하는 방향제시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환경보고서 2017』 책 안에서 “한국환경보고서 20대 이슈”라는 틀로 거론된 위의 이슈들 중에 어떤 것들은 사건 중심적이며, 어떤 것들은 전망과 방향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건과 상황들을 결합된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게 밝혀지는 단일사건이 아니라 긴 시간과 넓은 공간에 걸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환경생태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원인 바로 그곳으로부터 미래에 대처하는 방향과 전망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의 패러다임과 전망의 패러다임을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환경보고서 2017』는 이런 시선과 관점을 갖고 계신 전문가 필진을 모셨다. 20대 이슈마다 그 문제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행동하신 분들이다. 녹색연합 및 관련 시민기구의 전문가 필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지난해에서 오늘에 이르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짚어서 글을 쓰셨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된 꼭지들은 이론가들의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시급한 현실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뼈저린 아픔에서 잉태된 글이라서 각각의 꼭지 안에는 이미 해당 문제의 전망과 비젼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생태환경 20대 이슈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한국환경보고서 2017』 난국에 처한 한국의 생태환경의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그치지 않으며, 한국 미래사회를 진단하는 프로젝트로 출발한다. 이렇게 새로이 옷을 갈아입고 출간하는 『한국환경보고서 2017』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한국의 생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환경생태 조건을 만족해야만 건강하고 풍요롭고 오래가는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독자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한국환경보고서 2017』을 같이 만들어 주신 필자 분들이 가장 고마울 뿐이다. 그동안 해당 분야에서 땀과 열정을 쏟아오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필진으로 참여해주셨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 그분들의 이름을 다시 새겨보자. 정규석, 배제선, 장지영, 이지연, 서재철, 한재각, 정수희, 최애용, 고정금숙, 정욱식, 김종순, 임성희, 박정운, 윤기돈, 신수연, 강미희, 송상석, 김혜진, 권승문, 이창우 선생님이시다. 필자 선생님 모두에게 또다시 감사드린다.

책이 나오기까지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환경담당관 남상민 선생님의 후원이 컸다. 무엇보다 <녹색사회연구소> 박경조 이사장님의 격려로부터 『한국환경보고서 2017』을 시작할 동력이 생겼으며, 녹색사회연구소 박정운 사무국장과 임성희 연구원이 처음에서 끝을 다 했으니 두 분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녹색사회연구소>는 <녹색연합>의 부설연구소인만큼 <녹색연합>의 그림자 안에 있다. 녹색연합의 환경생태 실천운동을 철학-경제-정치이론 측면에서 보조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나온 셈이다. 끝으로 이 책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알렙출판사 조영남 선생님에게 감사드린다. 환경관련 도서가 대중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출파사들이 외면했지만, 알렙출판사는 이 책 『한국환경보고서 2017』의 시민사회와의 실용적 접목가능성을 확신하고 이 책을 내기로 결정하였으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다. 

『한국환경보고서 2017』에서 다룬 이슈20의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건강함과 풍요로운 지속가능성의 깃대종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보면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 정치, 국방, 보건, 평화 부문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단초를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

2017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녹색사회연구소 소장 최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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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고서』에서 다룬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건강함과 풍요로운 지속 가능성의 깃대종 역할을 합니다.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 정치, 국방, 보건, 평화 부문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갈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7』에는 모두 20편의 글이 실립니다.

2016년 환경 이슈
‧ 설악산 케이블카
‧ 가습기 살균제
‧ 미세플라스틱
‧ 북핵과 사드배치
‧ 왜곡된 전기요금
‧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
‧ 고산식물 고사
‧ 백두대간 훼손실태
‧ 가로림만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 지정
‧ 동물산업화

2017년 환경 전망
‧ 4대강
‧ 지진과 탈핵
‧ 미세먼지
‧ GMO
‧ 반환 미군기지
‧ 파리기후변화협약
‧ 위험사회와 안전사회
‧ 지속가능한 산림관광정책
‧ 지속가능발전 목표
‧ 생명의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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