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란 “동아시아 인권담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논평 |
2003 논평 : 조경란 “동아시아 인권담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논평, 한철연 4월 월례발표회(2003년4월12일) 동아시아 인권 담론에 대한 논평◆ 모순의 극복 1. 모순을 극복하려는 투쟁으로서 인권의 획득 2. 봉건주의, 제국주의, 냉전체제, (개발독재, 민족모순)을 극복 3. 논쟁과 德爭, 토론과 대화, 분석과 통합의 이분법에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 ◆ 전략적 해체 1. 大一統 공동체주의, 혈연적 공동체주의, 전체적 공동체주의로 표출되었던 타율적 공동체주의를 스스로 자기반성한다. 2. 동양과 서양, 도덕과 비도덕의 이분법적 논리를 반성한다. - 동양의 도덕 범주는 일종의 사유방식이지 윤리와는 다르다. 3. 동아시아 사회를 순수 유교사회 혹은 불교사회로 규정하는 전제에 대한 반성, 그리고 전통적 사유와 가치관이 과연 근대에도 여전히 적용가능한가라는 반성이 필요하다. ◆ 재구성 1. 보편적 평등에 의한 차이를 존중하는 和而不同의 사상- 상생과 공존의 원리 2. 전체보다 개체를 존중하는 투쟁적 공동체 의식 - 평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얻어내야(획득해야하는 연역적 가치) 하는 가치. - 자유를 견제하는 사유장치로서의 평등. 3. 동아시아 내부에서 재현되는 아류제국주의sub-Imperialism를 강하게 경계. ◆ 인권의 척도 : 우리 내부에 숨겨진 아류제국주의적 성향을 제어하는 일이 바로 현재 우리의 인권의식의 척도이다. ◆ 논의점 ◆ 1. 우리에게 내재된 모순 상황으로서 본문에서는 봉건주의, 제국주의, 냉전체제의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나 필자가 해체하고자 한 모순 상황은 이중에서 봉건주의에 국한되었고, 제국주의와 냉전체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결국 전략적 해체 3에서 전통을 유교로만 제한하는 가설을 필자가 비판했지만, 실제로 필자는 유교에 국한된 전통만을 해체하려고 했을 뿐이다. 2. 해체 2에서 필자는 동양/서양, 도덕/비도덕의 이분법적 논리를 비판했지만, 본문에서는 논쟁/德爭, 토론/대화, 분석과 통합의 이분법을 부정하지 않는 듯 하였다. 3. 한상진의 ‘전복적 계보학’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4. 3-2)에서 가부장주의, 지역주의, 연고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장을 끝냈는데, 이는 결론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다. 그렇다면 가부장주의, 지역주의, 연고주의의 문제와 이 논문의 끝부분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학대와 같은 아류제국주의의 문제를 서로 연결시킬 때, 그때 비로소 설득력있는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외국인 노동자 학대문제를 우리 인권 상황의 척도로 보는 필자의 관점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또한 중요한 시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5. 민족모순과 인권 사이의 상관성은 앞으로 우리 역사의 큰 과제일 것 같다. 구체적으로 통일 이후의 인권문제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6. 과거의 쿠르드 민족 대량학살 사태, 그리고 이라크 침공사태와 연관하여 필자도 지적했지만 인권이라는 표제어가 국가이기주의의 도구로 전락되는 모순의 현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
| 한철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