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교육법안에 반대하는 기득권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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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인도의 하층 계층의 대학 입학율을 일정 보장하는 신교육법을 상정하였다. 이는 교육 공평한 혜택을 위한 기본 단계이다. 물론 현재 22퍼센트 정도 비율을 50% 수주능로 입학율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인도 교육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곪아있는 인도 계급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치료하려는 새로운 혁신임을 발표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하층계급에게도 질 좋은 교육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유명 대학의 공대생과 의대생 수백 명이 길거리로 나와 이러한 상정 법안에 대하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 많은 국립병원 의사 및 의료인들 역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이 법안이 다음 선거를 지향한 선심성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역시 가진 자들의 기득권 수호는 어디나 같은 모양이다. 정부는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해온 법안이며 충분한 변화인식의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학생 측과 동의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 주관자들과 관련자들의 대폭적인 전환이 없는 한 학생들과 대중의 요구에 따르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보수적인 기득권자들은 학문적 우수성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는 인도 유수 연구기관들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한다고 하면서 반대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어째 한국과 비슷한 심보들이 많은 것 같다. 보수 기득권 계층은 항상 언제나 동일한 논리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억지 논리를 대중이 얼마나 인지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성숙도가 결정된다는 점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 최종덕Ⓒ 25 Aug.,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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