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끝에서 시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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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순환협동조합 노나메기 대안대학 시범강좌 제 1 강 발제1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발제2 김익중(동국대 의대) 진행 최종덕(상지대 철학) 지정토론 1. 권승문(녹색연합) 2. 권승문(대성고 학생) 3. 박경자(주부) 4. 유정길(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 <토론참조> 독일 신재생에너지사업(EEG)의 실질적인 효과 (요약) 1. 핵발전계획 전면 취소 이후 신재생에너지 의존율이 17%에서 20%로 상승 2. 그러나 상승폭에 따른 부대비용 거의 추가되지 않음. 3. 10년계획으로 핵발전 투자 대신 신재생사업에 2,000억 유로 투자 4.이미 작년 한해 EEG 기획에 따라 270억 유로 투자 5. 그 효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 종사자 37만명 6. 37만명 중에서 EEG 법안에 효과로 생긴 정규직 노동효과는 2/3에 해당하는 상당한 결실을 내었음 7.독일의 이러한 EEG 정책은 신재생사업 부문 국제시장에서의 경제적/기술적 우선 효과를 가져옴. 8. 2010년도 25억 유로의 회석에너지 수입을 경감하게 했는데 이중에서 EEG 정책 효과는 무려 80%에 해당함. 9. 따라서 1억천팔백만 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룸. 이는국가경제에 큰 긍정영향을 줌. 10. 신 EEG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일반 대중이 느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 응답자 80% 이상이 비용대비 신재생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응답함. (결론 해석: 핵발전에 눈이 멀어 핵발전 조차 토건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현 정권에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고용효과란 전부 사기라는 점이다. EEG에 따른 정규직 고용효과를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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